칠곡군 공고 제2020-472호

「칠곡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2차)」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를 위한 특별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2차)을 공고 합니다.

2020.  5.  18.

칠  곡  군  수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ㅇ (사업개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에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저소득 근로자 지원

* 예)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등

**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무급휴직임을 신청사업장에서 입증

ㅇ (지원대상)

- (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근로자수 산정기준) 무급휴직을 실시한 날의 전월(1개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예) ’20.3.15. 무급휴직을 실시하였다면 ‘20.2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기준

-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 우선 지원

* 지원 제외 업종 :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 (사업장 요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후 4.30까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장

* 수 개의 사업장(본사+A사업장+B사업장+ …)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     무급휴직도 가능, 1개의 사업장 내 특정 분야(생산라인) 무급휴직도 가능

- (근로자 요건)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20.2.23.) 이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서 4.1~4.30(4월분) 기간 중 5일이상 무급휴직자 ※ 2.23~3.31 (3월분 미신청자 소급신청 가능)

-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증거자료(통장거래내역 등)에 의해 무급휴직     대상자임이 확인된 경우 지원 가능

* (제외 대상자) 사업주의 배우자, 자녀, 고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상)

- (중복지원 제외) 사업 성격상 중복이 부적절한 경우

⇒ 가구별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해당가구의 모든 가구원을 수급자로 본다.

* 1차(3월분)사업에서 중복지원 제외대상이었던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와는 소급하여 중복지원 가능

대상	지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관련법령에 따른 지원제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제한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유급휴가지원금(감염법예방법 제41조의2) - 개인별 일급기준(일 13만원 상한)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사업장 휴업	휴업수당 발생(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2/3, 1일 상한액 6.6만원
중국공장 휴업 등 코로나 19영향으로 작업량·매출·고객감소로 인한 사업장 휴업

ㅇ (지원내용 및 기준)

-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최대 월 50만원 지원

* 단 4월분은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2개월【4월분(4.1.~4.30), 3월 소급신청분(2.23.~3.31)】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신청 및 접수) 2.23~4.30까지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시․군에, 경상북도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신청

□ 사업주 신청(서식 1~3, 공통1~2),  근로자 개별 신청(서식 4~5,공통1~2)

- (신청기간 및 방법)

5.18.(월)~5.29.(금) / 온라인(도, 칠곡군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

* 단, 온라인 접수는 5.20(수) ~5.29(금)까지

* 방문·우편접수처 : 칠곡군취업지원센터(경북 왜관읍 중앙로 146 명성빌딩 2층)

* 문의처 : 칠곡군취업지원센터 054-973-1960 칠곡군일자리경제과 054-979-6551~3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무급휴직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명부(사업장용),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근로자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ㅇ (요건 확인 및 지급 결정 등)  시군은 사업주(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 서류 검토(필요 시 보완 요청) 및 제반요건 확인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고용지청,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지원범위, 지원액, 지원 우선순위 등 심의․결정

* 신청 접수마감일 후 10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지원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류보완등 필요시 처리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음

ㅇ (지원금 지급)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 시 신청자가 희망하는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

** 중복제외 확인 : 부정 및 중복수급에 관한 확약서 징구

*** 지급전 각 시군 해당부서, 고용노동청 중복수급 여부 확인

서식 1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분
						1차( )	2차( )
1. 사업장 정보
① 사업장명(대표):		② 소재지:
③ 고용보험관리번호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법인등록번호
⑥ 연락처:		⑦ 근로자수:			⑧ 업종: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②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3월분 : 2020년 월 일~ 2020년 월 일(휴직일수: 일) (단, 1차분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자는 기재 X) 4월분 : 2020년 월 일~ 2020년 월 일(휴직일수: 일) ③ 무급휴직 근로자별, 무급휴직일수: 별도 명단 첨부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① 무급휴직 확인서 (서식2)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서식3) ③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 명의 월급통장 거래내역(‘20.1월~4월분) 첨부 ④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⑤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⑦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1차분 접수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생략가능							수수료 없 음

서식 2

무급휴직 확인서(무급휴직 대상 근로자 명단, 소정근로시간, 무급휴직일수)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   .     .부터 2020.   .     .까지 아래 근로자       명에 대해

무급휴직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지원 신청월 무급휴직일수		서명 날인
					3 월	4 월
1					일	일
2					일	일
3					일	일
4					일	일
5					일	일
6					일	일
7					일	일
8					일	일
9					일	일
10					일	일

2020년  5  월      일

신청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담당 직원 확인사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A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A형)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아래 본인(근로자)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본인(근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4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신청서(근로자용)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분
					1차( )	2차( )
1. 신청인 정보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2. 신청내용
① 무급휴직 (사업장명) (대표) (연락처)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② 무급휴직 실시 사유 [ ] 코로나19 확진자(또는 자가격리자, 의심자) 발생 사업장 [ ] 코로나19로 인해 생산량 또는 매출액 감소 사업장 [ ] 기타 (사유 기재: ) ③ 무급휴직 기간 3월분 : 2020년 월 일~ 2020년 월 일(휴직일수: 일) (단, 1차분 무급휴직지원금 수혜자는 기재 X) 4월분 : 2020년 월 일~ 2020년 월 일(휴직일수: 일)
위 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①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확인)(서식5) ②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근로자용) ※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근로자 명의 월급통장 거래내역(‘20.1월~4월분) 첨부 ③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④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⑥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1차분 접수자는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생략가능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지역가입자, A형)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A형)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A형),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A형)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A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C형)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 (서명 또는 날인)

서식 5

무급휴직 확인서(사업주)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상기 사업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 사유로

2020.   .     .부터   2020.   .      .까지   무급휴직을 실시하였고

(근로자 성명)는  3월에     일,  4월에       일의 무급휴직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5 월      일

확인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공통서식 1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세금신고 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관련 각종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0년   5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

공통서식 2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➂ 또한, 본인은 중복지원대상자 및 고소득자가 아님을 확인합니다.

- 중복지원 대상자일 경우 빈칸에 체크 요망

-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고소득자일 경우 아래 빈칸에 체크 요망

※ 중복지원 여부 체크    □ 기초생활수급가구  □ 실업급여자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

※ 고소득자일 경우 체크  □ 연소득 7,000만원 이상

④ 또한, 본 사업장은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휴업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 확진자, 의심자 발생으로 휴업대상일 경우 빈칸에 체크 요망

※ 중복지원 여부 체크    □ 휴업대상 사업장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0년   5  월      일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